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미혼모와 이혼한 싱글맘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나쁜아빠들에게, 법으로 강력한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이 안 될때 마다 변호사 또는 직접 법적조치를 하려면 비용이 감당이 안됩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아빠들에게
여러가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제재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무책임한 아빠들이 너무 많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니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을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