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나쁜 아빠’에 대해 신상 공개를 추진한다.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 양육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재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신상공개 운동은 1심서 무죄

이미 인터넷을 중심으로 2년 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개통된 인터넷 홈페이지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운영자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오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36.6%에 불과하다.

이날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이미 해당 대책에 포함됐던 민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모 등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원천 차단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신체 확대 정황이 확인된 아동을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토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달 안으로는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한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복지부 등이 연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이달부터 100여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 검토 전담팀(아동학대 처벌강화 태스크포스)은 지난달 구성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관련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아동 관련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초등생 형제 화제 사고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임·정서 학대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임 확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토록 지원한다. 부모가 돌봄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