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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양육비 미지급 실태조사 경과 및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강소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실태조사 경과를 보고하고 현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는 정희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는 양육비 채권확보 과정에서의 사법적 절차 마련의 필요, 양육비 채권 실현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제재를 중심으로 한 다층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주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지정토론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교수,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전공 유숙영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조연빈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